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조합은 법인격이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므로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그런데 최근 여러 형태의 조합이 설립되고, 이들 조합의 이권 다툼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