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을 19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면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부여하고 있음.

이렇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차이로 청년의 정치참여가 충분한 보장을 못 받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원활한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들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젊은 정치가의 출현을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3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