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을 19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면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부여하고 있음.
이렇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차이로 청년의 정치참여가 충분한 보장을 못 받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원활한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들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젊은 정치가의 출현을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