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8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광업법」 등 1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9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