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6년 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하였는데 앞으로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다수의 정부부처가 이전함으로써 향후 행정쟁송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이 충청도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일반 민?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의 경우에까지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