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6년 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하였는데 앞으로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다수의 정부부처가 이전함으로써 향후 행정쟁송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이 충청도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일반 민?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의 경우에까지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