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1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병과?특기 및 직위?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 등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을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등의 간략한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공개 항목 수준으로는 병역 이행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복무의 내용과 기여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최근에 고위 공직자의 자녀의 군 복무 중 보직 부여의 특혜 문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병과?특기 및 직위?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 등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다목?라목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1
- 기권 7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