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7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헌법 정신과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피의자?피고인들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책임을 높이며, 수사 현실과 법률 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이 정비되고 있음.

이에 민간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필요성’에서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여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였음. 더불어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군사법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민간법원과 달리 증거물과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모두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과 상충되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146조제1항, 제147조 및 제149조).

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 바른정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23), 같은 법률명(군사법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