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필요성’에서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여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며,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증거물과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모두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과 상충되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기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이 증명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진술 및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군사법원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사 및 재판 실무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146조제1항, 제147조 및 제149조).

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6조제1항 본문, 제366조제2항 및 제3항).

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에 한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7조 본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