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3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3년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등을 포함한다)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몇몇 청문회 증인들의 사례와 같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거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특히 수천억 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1천만원의 벌금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유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3년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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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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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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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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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