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모욕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한 경우는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불출석등의 죄’의 법정형의 형량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조정하며,

‘국회모욕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나. ‘불출석등의 죄’ 사유의 하나로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는 증인을 포함하고, ‘불출석등의 죄’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다.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함(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2명 중 23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9
  • 반대 4
  • 기권 9
  • 표결 불참 47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3
  • 새누리당 2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