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고(안 제12조제1항),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법률지식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기피하여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나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아 처벌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뿐만 아니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요청의 법적근거가 없어 출석요구서 송달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고(안 제12조제1항),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그리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원활하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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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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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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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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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