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7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면서 처벌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성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7항),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출석요구서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등을 포함한다)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우병우씨의 사례와 같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면서 처벌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성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7항),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출석요구서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또한, 국정조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의2),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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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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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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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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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