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주요 핵심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국회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국정조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음에 따라 국정조사는 무력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이에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또한,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