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6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진행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요관심사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국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진행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또한, 동행명령장 집행의 실효성과 신속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국정감？조사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집행권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수사나 검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8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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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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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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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