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증인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때 해당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증인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3월 2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우택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