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5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의 불출석등의 죄에 대하여 제14조의 위증등의 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조사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요구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의 감사 및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등의 죄는 같은 법 제14조의 위증등의 죄보다 더 중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후자의 경우보다 더 가볍게 처벌되고 있어, 민감한 사안의 경우 위증의 위험을 떠안고 출석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출석하는 것이 유리하여 불출석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음.
이에 제12조의 불출석등의 죄에 대하여 제14조의 위증등의 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조사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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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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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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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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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