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사용료 상승 및 사용료 일시납부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함.

또한, 상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상가의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본, 노력, 상권에 대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인들로 구성된 「상법」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상인조직 등에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상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일방적인 사용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의4 신설).

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기부채납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분을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기부채납으로 인한 임대료 가중의 폐단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의5 신설).

마.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