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5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추가 인상이 없어, 지방자체단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복지예산이 2010년 3조 2,823억원에서 2015년 6조 251억원으로 83.5%나 증가하였음.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가추세는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