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역을 병역준비역,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하여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대체역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대체복무요원 소집제외,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제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다.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 이주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역처분 변경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함(안 제65조).

라.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0조).

마. 대체복무요원 소집의무는 36세부터 면제하고,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함(안 제71조 및 제72조).

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과 직원에 대하여 각각 복학·복직을 보장하고,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는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하여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사.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등을 얻은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75조의2제1항).

아.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자.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으로의 편입 신청 및 심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10호 신설).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3일 이상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88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19), 같은 법률명(병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