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사측은 노동조합을 사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사원으로서만 생각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측을 이기적인 지배자로 인식하기 때문임.
이러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의 대표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제안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고, 기업경영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짐으로써 사측은 노동조합을 회사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노동조합 역시 회사 경영 참여를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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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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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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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