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인력 운용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을 가져올 수 있어 해당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행정부의 인력 운용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인력 운용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정원법안」(의안번호 제8152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같이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언주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