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9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개정에 맞춰 실용신안법이 가져다 쓰는 조문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 주장의 회복 제도를 신설하고, 우선권 주장의 보정ㆍ추가 기회를 확대하며,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특허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에는 「특허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가져다 적용(준용)해요.
바뀌면
- 「특허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인용 조문을 실용신안법에 맞춰 고쳐요.
제안 이유
「특허법」이 우선권 주장의 회복 제도 등을 새로 두는 쪽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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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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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