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속도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