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905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한미 간 군사ㆍ경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 관련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의 책무로서 우리나라 조선기업의 군함 등 수주기회 증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 전액 부담 등 특화단지 내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정부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의 용도는 우리나라 군함 등 조선기업의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으로 규정함(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8,38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