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028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에 오래 빈 상가·업무시설 등을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쉽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최근 전월세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데, 신규 택지 조성이나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도심에는 상권 변화, 업무수요 재편 및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놓인 상가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 등이 적지 않으나, 현행 제도는 이를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주거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함.

현재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려면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계획, 주차장, 소방ㆍ피난, 공공주택 매입,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 여러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각각 거쳐야 함.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과 통합적인 인허가 절차가 부족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ㆍ임차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도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곤란함.

이에 도심의 장기 공실 상가ㆍ업무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주거 적합성 및 안전성 심사를 전제로 건축ㆍ주차ㆍ도시계획 기준의 특례와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ㆍ임차ㆍ공동사업, 주택도시기금 및 재정 지원, 민간의 장기임대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임대의무기간ㆍ임대료 증액 제한ㆍ보증금 반환보증 등 공공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심 공실 문제와 전월세 공급 부족 문제를 함께 해소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직장인 등 다양한 가구가 직주근접형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 유휴 비주택의 주거전환과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실 현황 및 주거전환 가능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간 공실, 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주거수요 및 건축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람ㆍ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사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주거전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은 사업 대상 전유부분 소유자의 동의와 공용부분 변경에 필요한 관리단 결의를 갖추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ㆍ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주차장 및 소방 관련 절차 등을 의제하고, 주거전환촉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연계하는 한편, 안전ㆍ품질기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및 주차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존 임차상인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임대차 종료ㆍ이전ㆍ재입점 등 상생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전환주거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등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민간사업자에게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및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사.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ㆍ임차ㆍ매입약정 및 공동사업,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재정ㆍ세제지원 및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바꾸려면 용도변경, 도시계획 등 여러 법의 절차를 따로따로 거쳐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실 기간, 교통 등을 따져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 안전·품질기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과 주차 기준을 풀어 줄 수 있어요.
  • 지원받은 민간사업자는 10년 동안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을 받아요.

제안 이유

전월세가 불안한데 새 집은 입주까지 오래 걸려 도심의 빈 건물을 주거로 쓰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바꾸려면 용도변경, 도시계획 등 여러 법의 절차를 따로따로 거쳐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실 기간, 교통 등을 따져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 안전·품질기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과 주차 기준을 풀어 줄 수 있어요.
  • 지원받은 민간사업자는 10년 동안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을 받아요.

제안 이유

전월세가 불안한데 새 집은 입주까지 오래 걸려 도심의 빈 건물을 주거로 쓰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6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