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호와 근로자 안전 보장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 1. 15.에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조항에 따르면, 모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비공개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호와 근로자 안전 보장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안 제110조, 제11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무소속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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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