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0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도 반영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과 유족을 예우ㆍ지원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을 전몰ㆍ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설치 주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전공상 분류와 국가유공자 등록ㆍ보훈급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2019년 최전방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발을 잃은 군인이 아군 지뢰가 아니라는 정황에도 적의 소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관련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 군인이나 유족이 이를 확보ㆍ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도 반영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과 유족에게 개정 기준에 따른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범위에서 보상받을 권리를 소급 인정하여 누적된 불이익을 시정하고, 국가의 예우ㆍ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ㆍ제8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2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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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