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그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ㆍ중견기업 간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1조 2,879억원)이 중소기업 전체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9,433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등 여전히 세액공제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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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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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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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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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