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크게 인상하거나 또는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적 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자에게 토지가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 주고, 양도대금 대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사유재산(토지 등)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익사업자에게 양도?수용될 경우 이들의 사적 재산권의 침해 정도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지나치게 낮고, 특히 양도된 토지의 환금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은 아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크게 인상하거나 또는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적 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77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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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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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