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으나, 그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반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으나, 그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반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함을 과세관청 스스로 해소하고,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임용요건에 세무공무원 및 전직 세무공무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1로 하향조정함(안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
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연 1천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2조).
다.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81조의16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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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