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09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위험구역 직무 중 지뢰 등 폭발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위법령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중상을 입더라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실제로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군인은 우리 군 지뢰와 폭발 양상이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할 파편이 발견되지 않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이에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의 조사책임과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종전의 전사?전상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명시함(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나. 특수위험구역의 군사상 직무 수행 중 폭발성 위험물에 의한 사망?상이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적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4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다.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자료확보 및 비밀정보의 요지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 입증을 피해 군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4조의8 신설).

라. 시행 이전 사고도 새 기준에 따라 심사?재심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경우 등을 전투 중 부상(전상)으로 인정해요.

바꾸려는 점

  • 특수위험구역에서 군 직무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숨지거나 다치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적의 행위로 추정해요.
  • 위험물을 누가 설치했는지 입증하는 일을 피해 군인에게 떠넘기지 못해요.
  • 법 시행 전에 난 사고도 새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다시 심사해야 해요.

제안 이유

2019년 김포에서 지뢰로 왼발을 잃은 군인이 북한군 지뢰임을 확인할 파편이 나오지 않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경우 등을 전투 중 부상(전상)으로 인정해요.

바꾸려는 점

  • 특수위험구역에서 군 직무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숨지거나 다치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적의 행위로 추정해요.
  • 위험물을 누가 설치했는지 입증하는 일을 피해 군인에게 떠넘기지 못해요.
  • 법 시행 전에 난 사고도 새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다시 심사해야 해요.

제안 이유

2019년 김포에서 지뢰로 왼발을 잃은 군인이 북한군 지뢰임을 확인할 파편이 나오지 않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7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