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함으로써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 다른 원료용 석유류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등유·경유 등과 같은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등의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반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하여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 면세대상인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함으로써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 다른 원료용 석유류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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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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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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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