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4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 동의율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 특별관리지역 내 기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취락 주민들의 자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으로 종전 공공주택 사업자의 환지사업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 동의율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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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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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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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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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