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8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공급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으로 대표되는 상품공급점은 전국에 수 백 여개가 출점한 상황으로 외양과 형식, 내용이 유통대기업의 준대규모점포(SSM, Super SuperMarket)와 유사하여 지역의 소매상권 뿐만 아니라 중소 도매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준대규모점포(SSM, Super SuperMarket)를 대규모점포(대형마트)가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리고 이들 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규정하고 있어 상품공급점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공급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한달에 2회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허가제로 변경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독점적 상품 공급 및 해당 회사의 상호가 포함된 간판의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가로 변경함(안 제8조).

다.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함(안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