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 됨에 따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6년 12월 2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