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0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기관들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기 힘든 실정임. 통계자료의 사용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한하여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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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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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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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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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