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에관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급변하는 국가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최저임금에관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급변하는 국가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언주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