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103분의 3 → 110분의 10)함으로써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임.
그러나 재활용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하향(1998년 110분의 10, 2001년 108분의 8, 2007년 106분의 6, 2014년 105분의 5, 2016년 103분의 3)되고 있으며, 또한 동 조항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103분의 3 → 110분의 10)함으로써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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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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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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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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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