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제조업의 대ㆍ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240여개에 그치고 재정적 지원 또한 250여억원 규모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 무주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등의 조세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혜택 금액도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1(2차 수탁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 중 근로자 총급여요건을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함(안 제95조의2제1항).

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요건을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가구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을 각각 10퍼센트씩 인상함(안 제100조의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3-2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