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의 가능성 및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함에 있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성폭력 등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집이나 상가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적인 공간을 합법적으로 방문하는데, 이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의 가능성 및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