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이 2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체류자격이 없는 아동은 학교나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등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