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67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기간 단축,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 적용,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의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모든 사업주에게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이 동일하고, 작성 항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두 가지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수출규제로 인하여 대외의존적인 산업구조 탈피 및 국내 연구개발?생산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기간 단축,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 적용,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의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중복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행법 적용을 제외함(안 제3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호).

다.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안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 신설, 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 연구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을 제외함(안 제26조제1항).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영업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기준을 적용함(안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안 제28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자유한국당 6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2-19), 같은 법률명(화학물질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