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9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와 관련된 외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 기업이 활발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해외진출 사업은 현지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을 통한 간접 지원 사업이 대부분임.

하지만 이들 기관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므로 현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대국가의 공식적 요청 또는 법적·정책적 요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이 국내에 진출하여 조세 부과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에 공식적으로 이를 전달할 창구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와 관련된 외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자유한국당 7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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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