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및 주요 공기업이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수주 건설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주 건설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자유한국당 5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