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하고, 부당특약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하고, 부당특약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함.(안 제8조의2 신설 및 안 제10조제2항)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10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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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자유한국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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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바른미래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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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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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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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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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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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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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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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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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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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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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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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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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