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9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정책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이 법에 국가보훈단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훈단체가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단체는 일제로부터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발전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2019년 11월 현재 1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기념 및 추모사업을 수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보상문제 상담 등 회원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보훈단체 구성원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단체 수익사업과 보조금만으로는 재정자립이 어렵고, 그로 인해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정책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이 법에 국가보훈단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훈단체가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2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5
  • 바른미래당 4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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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