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면서 내국인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소비위축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우에는 관련 일자리가 최대 7만 8000여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그 피해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