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9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경비지원이 하위 법령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어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