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세무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조사대상 선정 등은 세무조사의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중요 내용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침익적 행정행위인 세무조사가 행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권 남용행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1조의4제4항 신설).
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81조의6제6항 신설).
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항목인 조사기간을 세무조사의 시작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실지조사 후 간접조사 등에 의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함(안 제81조의7제1항 본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