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와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공문 등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통과 통장의 경우 현행법령에 그 설치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거나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현행법에 그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통의 설치와 이장？통장의 임명？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제120조의2？제12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