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하, 그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면 예외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09년 국민주택기금이 8,312억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출계획액 4조 1,688억원의 19.9%에 해당하여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금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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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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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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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